[한국경제] 특별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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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특별소비세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
1. 특별소비세의 개념
2. 특별소비세의 경제적 효과
(1) 역진성 완화와 소득재분배
(2) 소비억제와 저축증대
(3) 정책수단
(4) 외부성의 교정수단

Ⅲ. 우리나라의 특별소비세 제도
1. 도입경위
2. 세원적 기능
3. 과세대상과 세율

Ⅳ. 과세대상별 분석
1. 목적
2. 과세대상별 분석
(1) 과세물품 중 1호 가목(오락 및 레저 용품과 공기조절기 등)
(2) 과세대상물품 중 1호 다목
(3) 과세물품 중 2호 가목 ? 나목
(4) 과세물품 중 3호 해당 물품
(5) 과세물품 중 4호 해당물품(휘발유 등 유류제품)
(6) 특정과세장소에의 입장 행위에 대한 과세
(7) 유흥음식요금에 대한 과세

Ⅴ. 개선방안
1. 세원문제
2. 과세대상 간 형평성문제

Ⅵ.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특별소비세는 주세, 담배소비세등과 함께 대표적인 개별소비세의 하나로 개별소비세 가운데 과세대상의 범위가 가장 넓고 세수비중 또한 가장 높은 세목이다.
특별소비세는 영업세 중심의 기존 간접세 체계를 단순화하여 선진화된 소비세 체계를 갖추면서 세수확보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면서 1977년 7월 1일 도입되었다. 그밖에 부수적으로 유치산업보전, 수입대체 등을 통한 국제수지 개선, 경기조절기능도 함께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 가운데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 보완기능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그러나 소득수준의 향상, 외환위기와 경기침체에 따른 계층간 소득분배구조의 악화, 소비성향의 변화에 따라 초기의 도입목적과는 달리 특별소비세 과세가 세 부담의 역진성을 심화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9년 사실상 사치재로서의 성향을 상실한 일부 과세대상을 삭제하였으며, 2001년에는 대폭적인 세율인하를 통하여 과세체계의 현실화를 도모하였다.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가 갖는 초과부담문제와 과세형평성 문제, 또한 고율의 차등과세가 과세표준의 양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서 폐지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과세대상을 중심으로 특별소비세과세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특별소비세의 개념과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특별소비세가 도입된 목적에 비추어 현재의 제도가 그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그리고 과세대상 산정문제에 대하여 항목별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별소비세는 개별소비세로서 경기변동에 민감하며, 과세대상의 포함여부가 상대가격을 변화시켜 수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별소비세제의 변화는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의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소비패턴의 급변에 따른 현 과세대상의 적정성 여부와 현 과세대상 선정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중점을 두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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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일보. 200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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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2005. 5. 13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