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민주주의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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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미래는 어떨까.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민주주의의 과거는 어땠으며, 민주주의의 현실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추측하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의 미래’라는 책을 통하여, ‘민주주의의 변형(transformation)’에 대한 논문들을 보아서 로베르토 보비오는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보비오가 책에서 적고 있듯이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하여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의미 없이 본질적으로 중립적인 의미에서 논의를 전개시키고 있다. 그래서 ‘변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헤겔이나 막스 베버 역시 어떤 것에 대하여 예언을 한다는 것이 얼마만큼 위험한 일인지 말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전망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미래의 전망 속에서 현재의 열망과 우려를 투사한다는데 있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라는 말은 그리스어(語)의 ‘demokratia’에 근원을 두고 있는데, ‘demo(국민)’와 ‘kratos(지배)’의 두 낱말이 합친 것으로서 ‘국민의 지배’를 의미한다. 즉,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대다수의 성원들에게 집합적 결정권이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정치형태를 말하며, 이때 적용되는 기본규칙은 다수결의 원칙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국가의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각종 선거에 있어서도 만장일치가 아니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승자가 결정되게 된다. 우리나라는 각종 선거에 있어서 다수대표제를 택하고 있으므로 다수결의 원칙에 보다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로베르토 보비오 '민주주의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