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선거는 민주적인가

목차

없음

본문내용

총선이 끝나자마자 국내 출판된 버나드 마넹의 이 책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 마넹은 선거가 민주적이냐고 묻는다. 하지만 결국, 저자가 우리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선거가 민주적이 될 수 있는지, 나아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 방법은 무엇인가이다. 저자는 우리가 한번도 의심하지 않은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원칙과 선거제도가 지닌 불평등한 측면을 비판적으로 따져들면서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정치적 상상력을 제공한다. 딱딱하고 줄곧 의심이 가는 주제지만, 옮긴이의 예찬적 후기를 빌리지 않더라도 저자의 박식한 지식과 그것을 하나로 아우르는 솜씨는 이 책을 끝까지 흥미롭게 만들기 충분하다.
대의 정부의 핵심제도는 선거다. 선거는 대의제에서 시민의 정치적 선호가 표출되는 공간이다. 그리고 시민의 선호와 지지가 의회의 의석으로의 전환은 선거제도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고대 아테네 등 인류의 역사에는ꡐ추첨ꡑ(제비뽑기)이라는 방식을 통한 직접민주주의를 시행한 적이 있다. 추첨이라면 선거와 달리 무작위로 대표를 뽑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테네의 경우 약 200년 동안이나 안정적으로 그 방식이 지속됐다.
이 추첨제도의 가장 주목할 점은ꡐ민주정치의 기본적인 원칙이 민중이 통치자이자 피통치자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이 두 위치를 번갈아가며 차지할 수 있다는 것ꡑ이라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ꡒ잘 복종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잘 통치할 수 없다ꡓ고 한 얘기는 이를 두고 한 것이다.
ꡐ교체와 추첨ꡑ의 결합이라는 아테네 민주주의의 원칙은ꡐ전문성ꡑ에 대한 깊은 불신에서 나왔다.

참고 자료

버나드 마넹 '선거는 민주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