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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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07.30
최종 저작일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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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란? 에대한 대학과제 입니다.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정리입니다.^^

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무엇이 문제인가

본문내용

1999년 9월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금년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국의 사회보장정책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이상적인 목표를 지니고 있음과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은 종전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한 것으로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높이며 지급기준을 다양화·세분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정부가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종전의 생활보호법은 18세미만의 아동이나 65세 이상의 노쇠한 사람, 임산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기타 생활이 어려운 사람 등으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들 중에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나 부양의사가 없는 모든 사람을 보장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실상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의욕적인 사회보장의지를 담고 있으며 기초생활의 보장수준도 상당히 높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경인교대 한진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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