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관리] 해외 투기자본 피해사례 및 대응방안

*준
최초 등록일
2005.07.28
최종 저작일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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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변칙 국부유출 차단 ‘과세 주권 찾기’ 의지

Ⅱ. 본 론
1. 투기자본의 국내 쟁점화 배경
2. 투기자본의 개념 및 종류
3. 투기자본의 규제방안
4. 투기자본 피해사례 및 규제방안 제시

Ⅲ. 결 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자본 시장 개방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외국인이 직접 주식을 살 수 있도록 처음 증권 시장의 문을 연 것은 1992년이다. 하지만 개방 초창기 주식 투자 한도는 그리 높지 않았으며 이후 조금씩 확대됐다. 그러던 상황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맞이한 것은 바로 1997년 IMF 외환위기 때였다. IMF 시기에 평가 절상된 국내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외국자본이 급속도로 유입되었다. 당시는 국가가 IMF의 구제금융 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IMF에 의해 기업의 구조조정 및 금융정책이 단행되었다. IMF는 구조적인 국제수지 적자로 인해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에게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단 IMF의 구제금융은 그 수혜국의 경제정책과 경제구조에 대한 조정을 강제적인 조건으로 부과하게 되는데(IMF Conditionality), 이것은 구제금융 수혜국의 경제주권이 크게 제약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권을 상실하게 됨으로서 IMF 에 의한 경제회복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상당부분 해당 국가의 실정을 무시하고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후진국들은, 정부가 의욕적인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거나 또는 여타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이유에 의해, 대부분 시장기능이 매우 취약하며 정부가 시장기능의 상당부분을 대신하고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선진국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후진국이란 개념은 애초부터 시장이 불완전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어쨌든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이다. 따라서 미국의 관점에서 후진국 경제질서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강요하는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당연히 자유화정책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할 수밖에 없다. IMF와의 협약에 따른 전면적인 자유화와 대외개방(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폐지, 채권, 금융시장 개방, 외국인투자 촉진 자유화확대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구조조정정책이 점차 외국자본의 지배와 결합하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금융자유화 역시 필요 불가결이 될 수밖에 없다. 국가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하에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순서를 밟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 외국 자본들은 IMF 를 벗어난 시점에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가져다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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