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장기요양보호제도 ] 한국의 장기요양보호제도

*현*
최초 등록일
2005.07.19
최종 저작일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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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 2절 본론
1. 장기요양보호의 개념
2. 외국의 장기요양보호제도
3. 한국 장기요양보호제도의 현황

제 3절 결론 - 제언

본문내용

제 1절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이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영향으로 선진국의 산업화 발전과정에 겪었던 사회현상들 중 가장 큰 변화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인구의 고령화이다. 한국의 노인인구 증가속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었던 것으로 이는 한국노인복지에 있어서 커다란 도전이 되고 있고 많은 국가적 정책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노인들의 질병은 만성적이고 퇴행적인 특성을 띠고 있고, 자연적 노화로 인한 노쇠현상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의 건강보호는 장기적이 될 수밖에 없고 인구고령화 현상으로 장기요양보호의 기간은 더욱 길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보호는 거의 대부분이 장기요양보호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인보호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대책은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여 왔다. 이유는 무엇보다 이들에 대한 보호가 가족 및 친인척 등 비공식 보호체계에 의하여 상당부분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구고령화의 진전과 가족 및 부양가치관의 변화는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더욱 증가시켰다. 2003년 현재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65세이상)의 규모는 시설보호 필요노인이 7만8천명, 재가보호 필요노인이 51만9천명이다. 그러나 2003년 현재 시설입소 노인은 2만3천명으로 시설입소수요의 28.5% 수준에 불과하고 재가서비스 수혜노인은 2만여명으로 재가수요의 0.5%에 불과하다. 또한 요보호 노인중 상당수가 방치되어 있고 요양보호 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가족들의 심신의 피폐와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2002년 자료에 의하면 가족수발이 50.9%, 수발결여나 가족외 수발이 49.1%로 나타나서 부양가치관이 예전과 다름을 알 수 있다. 즉, 장기요양보호 대상계층은 증가하는 반면 기존 보호제공자로서의 가족의 활용가능성은 감소됨으로써 장기요양보호 욕구의 사회적 해결의 필요성은 점점 증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요양보호제도는 독립적으로 시행된다면 제도권에서의 공공부담과 비 제도권에서의 민간부담을 장기요양보호제도로 이전함으로써 여러 곳에 산재되어 명학하게 구분되지 못하고 있는 요양비용을 감소시켜 재원활용의 효과성과 통일성을 기할 수 있다는 데서 그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이는 가계살림을 위협하는 민간의 노인요양비용의 부담을 공공요양비용으로 전환함으로써 위험분산 효과를 갖게 되는 결과도 산출한다.

참고 자료

고문선(2002).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스웨덴,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원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2003.8),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재정운영방식의 선택에 관한 공청회,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2003.11),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공청회(재정운영방식 및 시설. 인력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추진기획단(2004.2),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최종보고
공적노인요양제도 실무기획단(2004.4), 제 1차 회의결과보고,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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