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한-일 FTA 에 관한 나의 고찰

최초 등록일
2005.07.19
최종 저작일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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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일 FTA 배경
2. 한-일 FTA 영향
1)긍정효과
2)부정효과
3. 한-일 FTA 로드맵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제 전세계적으로 FTA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세이다!
FTA는 정부가 ‘관세 철폐’라는틀을 시장에 던져주는 것이고, 기회와 위협이 동시에존재한다. FTA를 어떻게 협정하여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나가느냐에 따라 각국의 득실향방이 좌우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 일본과의 FTA를 크게 고심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의견들이 분분한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한-일 FTA에 대한 고찰을 지금부터 해보고자한다.
논의 내용으로는 관세 철폐/ 비관세 조치/ 원산지 규정/ 서비스 교역 자유화/ 중소기업 협력/ 무역과 투자협력/ 과학기술협력/ 기타제의등이 있다. 여기에선 이러한 구체적인 현황에 관한 자료는 싣지 않고, 그런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적은 글임을 미리 언급한다.
그럼 우선 한-일 FTA가 논의 되기시작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자.
1. 한-일 FTA 배경

한-일 FTA에 대해서는 일본이 더 적극적이다. 이러한 한-일 FTA의 근본적인 배경에 관해 나열해보면 이러하다.
(1) 일본이 한국을 FTA 협상 대상국으로 삼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무역대국이라는 점이다. 반도체, IT 부문의 세계시장 경쟁력에서 일본이 고전하고있는 이런상황에서 한국과의 과도한 경쟁은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한국과의 산업분업 강화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

참고 자료

-정인교,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안충영, 자유무역협정의 효과와 한국의 대응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구상 : 평가와 전망 (심포지움)
-정인교 2001. 12.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후안강(중국 청화대학), "중국.홍콩.한국.일본 간 자유무역지대 설립구상"
-2001.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전략적 중요성” 한-일 사업무역학회발표논문
-산업연구원 2001 “한-일 FTA 와 신산업정책 연구”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국 2002년 4월 수출 무역통계 http://trade.mocie.go.kr
-농림부 농정이슈 한·칠레 FTA 협상 중 FTA협상 개요 http://www.maf.go.kr/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정인교 연구 위원 정리 자료
-최근 한일간 경제 관계와 양국간의 FTA
(KIEP FTA 01년 6월 22일 연구 발표자료 요약본)
-LG 경제 연구원 주간지 "경제 정보" 2002년 4월 3일자
[한일 투자 협정의 win-win의 길]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국 2002년 4월 수출 무역통계 http://trade.mocie.go
-http://www.kr.emb-japan.go.jp//jn02_03.html
-http://www.naeil.com/weeklynaeil/
-네이버 백과사전 www.naver.com
-삼성경제연구소 www.seri.or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www.kotis.co.kr
-매일경제신문/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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