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 여성 수형자의 현실과 교화

소개글

여성 수형자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는 교도소의 현실과 그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그들을 제대로 교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레폿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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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오늘날 행형은 수형자의 개선과 재사회화라는 이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인 행형의 내면에는 격리, 응보, 무해화라고 하는 통제의 이념이 동시에 내재되어 있다. 수형자의 개선과 재사회화라는 이념과 통제와 보안이라고 하는 이념은 서로 조화시키기 어렵다. 즉 자유가 박탈된 구금상태에서의 재사회화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 만약 재사회화를 위하여 수형자를 사회내에서 생활하도록 한다면 범죄자에 대한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더욱이 국가재정상 불가피한 제약으로 인해 구금시설내에서의 수형자의 개선 및 재사회화에 있어서 교정처우의 시행에 필요한 설비나 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못하고, 교정공무원수의 절대적 부족, 직무여건 등으로 교정시설내 재사회화의 이념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와 같이 행형의 현실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수형자로 하여금 개선의지를 갖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가능한 한 한명의 수형자라도 더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하는 행형의 기능은 결코 퇴보되어서는 안된다.
범죄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재범자의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재범이나 누범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범죄자에 대한 교정활동에 있다고 인정하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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