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론] 롤즈의 정의론

소개글

사회학과 사회교육과와 국민윤리교육과등 롤즈의 정의론에 관해서 수강하시는분 참고하세요.
정의로운 경제체제에 대해서 사회주의 자유주의에 관해서 파레토의 최적의 원칙과 연관지어 효율성의 원칙을 체계적이게 정리함.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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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의로운 경제제도를 만들기 위해선 시장 경제체제와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겠다. 정의로운 경제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롤즈가 말한 효율성의 원칙에서 설명한 파레토의 최적의 원칙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파레토의 최적이란 다른 개인의 효용의 감소 없이는 어떤 개인도 더 이상 효용이 향상될 수 없을 때 최적임을 말한다. 즉, 다른 사람의 효용에 해를 주지 않고 다른 개인의 효용이 증가했을 경우를 이상적이라 말한다. 현실세계에서는 파레토 최적을 충족시키는 여러 조건들이 성립하기가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파레토 최적인 사회적 자원의 배분은 불가능하다. 즉 시장체제를 통한 자원의 배분이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이 있다.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국가가 사회복지정책과 같은 방법들을 통하여 시장체제에 개입함으로써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를 이루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롤즈는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소비재의 생산까지 시장에 맡기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며 또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말미암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된다.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첫째,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무임승차행위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특성을 갖진 재화의 공급을 시장체제에만 맡겨둔다면 아예 그 재화가 공급되지 않거나, 공급되더라도 사회구성원의 욕구에는 훨씬 못 미치게 공급되어 사회 전체적인 자원배분은 비효율적인 것이 된다. 둘째, 외부효과를 들 수 있다. 외부효과란 댓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을 재화사용으로부터 배제하지 못함을 말한다.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시장체제에서는 이러한 재화를 불충분하게 공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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