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리] WTO협정구성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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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06.23
최종 저작일: 2005.06; 5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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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협정 구성과 기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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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WTO의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WTO는 전문 및 16개 조항으로 구성된 WTO성립협정과 부속되는17개의 MTA들이 회원국내에 잘 이해되고 원용되도록 바탕을 제공하며, 또한 WTO는 회원국간의 분쟁을 해결 및 조정하고 무역정책을 검토하며, 세계경제정책 결정에 있어 더욱 높은 일관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IMF 및 World Bank와 같은 브레튼우즈기구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WTO관할사항과 관련하여 WTO일반 이사회는 정부기구 및 비정부기구와의 협의 및 협정체결을 할 수 있다.

3. WTO 협정의 주요내용
가. WTO개별협정을 일관하는 중요한 WTO 무역체제의 일반원칙
- 차별없는 무역
․ MFN원칙 : 통상관련에서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제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국가에도 부여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대, 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등의 예외)
․ 내국민대우 원칙 : 수입품에 대해 적용되는 내국세나 국내규칙이 국내상품에 대해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 부여
- 예측할 수 있고 개선되는 시장접근 추진
․ 관세의 인하 및 모든 비관세장벽의 철폐
․ 무역관련 국내법령, 규칙 및 관행의 투명성 제고
- 공정한 경쟁의 촉진
․ 덤핑 및 보조금등의 불공정한 경쟁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 농산물협정, 지적재산권보호, 서비스 경쟁조건 향상, 정부조달의
구매규칙 강화
- 경제개혁과 개발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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