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심청전의 법률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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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줄거리
2. 법률적 문제
1) 스님의 기망행위
2) 심청이와 상인들간의 거래 (계약)
3) 심청이의 법률행위( 계약의 유효성 여부 )
4)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진 행위
5) 뺑덕어멈이 심학규를 버리고 노비를 가지고 도망간 행위
Ⅲ. 결론

본문내용

1) 스님의 기망행위
스님은 심학규에게 공양미 삼백석을 몽은사에 시주하면 눈의 띄일 것이라고 한 것은 심학규를 기망한 행위이다. 스님의 기망행위는 심청이가 상인들에게 공양미 삼백석에 몸을 팔기로 결심하도록 한 동기가 되기도 한다. 이런 스님의 기망 행위는 형법 제345조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형법 제 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