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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시민 참여와 언론의 공정성 - 노동운동 관점

*용*
최초 등록일
2005.06.17
최종 저작일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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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명문 사학 y대 엘리트들이 3일 밤새서 열씨미 쓴 리포트입니다.ㅋㅋ 이 정도면 그대로 내시더라고 A+ 받을실겁니다.

목차

서론- 언론의 공정성과 시민 참여의 개념 정의

본론
1. 과거(1960,70년대 위주)의 시민 참여

2. 과거 언론의 공정성은 어느정도 지켜졌는가
1) 전태일 분신 자살 사건
2) 대우자동차 임금인상투쟁

3. 현대(1990년대 위주)의 시민참여
1) 현대 시민 참여와 증대
2) 노동조합에 대한 통계자료

4. 현재, 언론의 공정성은 어느정도 지켜지고 있는가
1) 한국 언론의 ‘노동 죽이기’
2) 비정규직 노동
3) 2003년 현대 자동차 노조 파업
4) 기타 노동 관련 기사 분석

결론- 시민 참여와 언론의 공정성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결론
도출

본문내용

1. 과거(1960,70년대 위주)의 시민 참여

박정희 정권 시기 하에서 군부는 자신들의 권력의 비정통성, 비도덕성을 은폐 내지 상쇄시키기 위해 일정한 영역 내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기 위하여 군대, 경찰, 정보기관 등 강력한 지배장치를 이용하여 국가의 영역뿐만 아니라 하부토대의 영역까지 장악하였다. 이는 정치, 경제적인 측면을 포괄한 전사회적 차원에서 국가 우위력이 구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972년 이후 유신체제의 등장으로, 산업화로 인한 시민 사회의 도전 잠재력에 대한 국가의 선제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이를 증명하는 한 예이다. 이렇듯 국가의 권위주의적 정치는 시민사회 및 정치사회를 일방적으로 압도하였다. 정치사회의 반대세력은 철저하게 억압되었고 민중부문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여러 단체들은 국가의 재정적 포섭과 정치적 위협으로 인해 현실 정치과정으로부터 배제되고 있었다. 특히 중화학 공업 부문에서의 공업화를 국가기치로 내세우던 70년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수출증대를 위해 노동부문을 조직적으로 관리, 억압함으로써 당시 노동운동에 대한 시민참여는 철저하게 배제되고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국가의 시민사회에 대한 혹독한 통제 및 감시는 자연히 시민참여 영역의 성장 및 팽창을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 시기 시민운동의 영역과 역할은 극히 협소하고 미약했다고 볼 수 있다. 제 3,4 공화국 시기의 시민참여 및 시민사회운동은 군부독재의 폭력적인 정치지배에 대항하며 정치적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닫힌 정치적 기회 구조 안에서 제한된 자원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는 노동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는데, 한국 노총의 예는 과거 노동 운동의 어려움과 열악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국노총은 중앙정보부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어 10월 유신이 선포된 이후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적극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정권의 시녀가 되어버렸다.

참고 자료

조선일보 1970년 11월자, 정기 간행물 ꡐ말ꡑ 1998년 9월 특집기사, 한국사 20- 자주, 민주, 통일을 향하여, 한국기독교협의회의 ꡐ노동현장과 증언ꡑ 풀빛 1984) 대우자동차 임금인상투쟁, 백산서당
대한민국 50년-다시 뛰는 한국인, 통계로 본 대한민국 50년의 경제사회상 변화, 제11회 노동통계연감, 제34회 노동통계연감
이외 각종 신문기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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