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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가족법, 친족상속법] 유언과 유류분 총정리

교수님의 강의노트와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꼼꼼하게 정리한 시험대비 총정리 자료입니다. 평소 노트필기가 부족하시거나 짧은 시간에 시험준비를 하셔야 하는 분들, 또는 발표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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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5.06.13 최종저작일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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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가족법, 친족상속법] 유언과 유류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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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교수님의 강의노트와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꼼꼼하게 정리한 시험대비 총정리 자료입니다. 평소 노트필기가 부족하시거나 짧은 시간에 시험준비를 하셔야 하는 분들, 또는 발표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목차

    ** 유언 **

    . 유언제도와 유언방식

    유언제도
    유언의 성질
    유언능력
    4. 유언의 요식성과 증인
    5. 유언방식의 종류

    . 유언의 효력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유언의 철회
    유언의 무효․취소

    . 유증

    개관
    포괄적유증
    특정적 유증
    부담있는 유증

    . 유언의 집행

    유언집행의 의의
    유언집행의 준비절차
    유언집행자

    ** 유류분 **

    . 유류분제도

    존재이유
    입법례

    . 유류분의 포기

    유류분권
    유류분권의 포기

    . 유류분의 범위

    유류분권리자
    유류분
    유류분의 산정

    . 유류분의 보전

    유류분 반환청구권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반환청구의 방법
    반환청구권 행사의 효력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가사사건 **

    ** 개정가족법 개요 **

    본문내용

    유언능력

    유언능력자: 유언은 일종의 법률행위이나 일신전속성이 강하므로 의사능력만 있으면 인정된다
    제 1061 조 [유언적령]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제 1062 조 [무능력자와 유언]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제10조[한정치산자의 능력]와 제13조[금치산자의 능력]의 규정은 유언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063 조 [금치산자의 유언능력]
    1항> 금친산자는 그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한하여 유언을 할 수 있다.
    2항> 전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수증능력: 권리능력만 있으면 족하다 제 1064 조 [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1000조 제3항, 제1004조의 규정은 수증자에 준용한다.(1990.1.13.본조개정)

    유언능력이 있어야 하는 시기: 유언 당시로 족하다

    참고자료

    · 교재 및 강의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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