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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접투자

*지*
최초 등록일
2005.05.31
최종 저작일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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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Ⅰ외국인직접투자
1.외국인직접투자의 정의
2.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
3. 최근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 주요 특징
(1)산업 및 업종별
(2)지역별

본론Ⅱ.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장애요인
1. 환경적 요인
2. 제도적 요인
(1) 노사관계
(2) 산업클러스터와 고급인력
(3) 기업유치 지원시스템 및 투자 인센티브 제도

본론Ⅲ. 외국의 성공사례
1. 아일랜드의 성공사례
2. 싱가포르의 성공사례
3. GM대우의 성공사례

본론Ⅳ. 외국인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과제
1. 정책수립 및 추진의 전략적 접근
2. 고급인력 양성 및 산업클러스터 형성
3. 외국인투자 지원시스템의 정비 및 인센티브 강화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외국인직접투자의 정의

외국인 직접투자란 외국인이 단순히 자산을 국내에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 참가와 기술제휴 등 국내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한다. 영문약어로는 FDI라고 표기하며, 이는 Foreign Direct Investment의 줄임말이다.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투자와는 다른 개념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적재산권과 부동산 등 모든 형태의 유, 무형 자산이 이전돼 부를 창조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투자를 포함한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다자간투자협정(MAI)에서는 국내 기업의 사업부문과 영업권 등을 외국인에게 매각한 경우도 외국인 직접투자로 본다. 이밖에도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외국인이 주식과 지분을 취득하는 투자도 외국인 직접투자로 볼 수 있다. 정부가 마련한 '외국인투자촉진법'상에서는 외국인투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① 외국인이 내국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서 주식총수의 10%이상을 소유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합작계약서 등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② 해외 모기업과 그 모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자회사)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또 외국인 투자의 절차에는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투자, 기존 주식 등의 취득을 투자, M&A에 의한 주식 취득,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 투자를 포함시키고 다.

참고 자료

삼성경제연구원, “외국인 직접투자 부진의 원인과 처방”. 2003
청와대, 「브리핑 제167호」 “외자유치는 대통령의 프로젝트”.2003
국토연구원, 「국토정책브리프」 , “일자리 창출에 있어 외국인 직접투자의 효과”. 2004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주요국가의 외국인투자유치제도” . 2003.1
한국개발연구원 “2004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과 특징”. 2005.1
“외국인 투자가가 꼽는 한국의 최고 매력”2004.0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제조업 투자 비중 2000년 이후 최고인 48.6% 기록”.2005.01
문화일보 “외국인투자 유치 재점검하자” 2005.04.16
산업연구원“외국인직접투자의 일석오조 효과 분석”
전국경제인연구회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과제” 2004. 3
한국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산업자원부 www.mocie.go.kr
외국인 투자 지원 센터 www.kisc.org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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