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검사선의 주의

소개

연세..

목차

1.1. 의의
1.2. 현행소년법의 태도
1.3. 검사선의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1.3.1. 문제의 소재
1.3.2. 검사선의주의의 논거
1.3.3. 법원선의주의의 논거
1.3.4. 소년법 제49조 제1항의 성질 논의 4
1.4. 외국 입법례
1.4.1. 미국의 경우
1.4.1.1. 소년사건처리절차 기본구조 개관
1.4.1.2. 선의권 문제 6
1.4.1.3. 선의권 해결 유형
1.4.2. 독일의 경우
1.4.2.1. 의의
1.4.2.2. 원칙 : 기소법정주의
1.4.2.3. 예외적 기소유예의 가능성
1.4.2.4. 조건부 기소결정의 유예
1.4.3. 일본의 경우
1.4.3.1. 범죄소년사건처리절차의 개관
1.4.3.2. 법원선의주의(家裁先議主義)
1.5. 개선방안
1.5.1. 문제제기
1.5.2. 개선방안

본문내용

1.1. 의의

일반적으로 소년사건의 처리절차를 제1차적으로 선택하는 권한을 선의권이라 한다.선의권은 범죄소년의 처리에 있어서 보호처분을 위하여 소년심판절차에 의할 것이냐 아니면 형벌을 위하여 형사절차에 의할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이에 의해서 절차가 선택됨으로 인해 종국처분으로서 형벌과 보호처분이 1차적으로 결정된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런데, 이 선의권의 의의에 대해 협의로 이해하는 견해에 의하면 보호처분절차와 형사처분절차를 ‘결정’하는 절차 결정권으로서의 의의만을 강조하며,형사절차에서의 기소편의주의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것으로 이해를 하여 이를 ‘선결권’이라는 용어로 칭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계 견해에 의하면 ‘선의권’을 절차 선택권 뿐만 아니라 이에 더 나아가 불기소 및 불송치의 권한을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이해한다.

이러한 선의권의 귀속주체를 법원으로 할 것이냐, 검사로 할 것이냐에 따라 전자를 법원선의주의, 후자를 검사선의주의라 한다. 검사선의주의를 취하면 범죄소년처리절차는 우선 검사가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당할 것인가 아니면 형벌을 가할 것인가를 결정하여 소년법원송치 또는 기소를 하게 된다. 이에 반해 법원선의주의 취하면 모든 사건이 일단 소년법원에 집중 되고 소년법원이 범죄소년에 대해 보호처분을 가할 것인가 아니면 형벌을 가할 필요가 있는가를 판단하여 형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검사에게 송치하여 일반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하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