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치] 미국 정치체계에 대한 리포트

*재*
최초 등록일
2005.05.26
최종 저작일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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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자료가 되길..

목차

1. 정치체계
2. 언론
3. 이익단체의 역할
4. 정치문화비교
5. 정당

본문내용

미국 헌법 제1조는 “모든 입법적 기능은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는 의회(congress)에 귀속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양원제(bicameral legislature)는 미국의 건국과정에서 주(state)의 대표성에 관한 큰 주와 작은 주 간의 ‘대타협'(Great Compromise)의 산물로 탄생된 것이다. 각 주는 상원에 인구와 상관없이 2명의 상원의원을 보냄으로써 동등한 대표권을 가지는 반면, 하원에서는 인구비례로 의원을 선출함으로써 대표성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상ㆍ하원 의원은 선출방식과 대표성에서 서로 다르다. 상원의원은 현재 직선을 통하여 선출되지만 1913년 이전에는 주의회에서 선출하였으며, 6년 임기로 2년마다 3분의 1을 다시 선 고 있다. 선거구가 상대적으로 넓고 복잡하기 때문에 주단위 또는 전국적 이익을 대변하기가 쉬우며 임기가 길기 때문에 재선에 구애받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현안에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비해 하원의원은 재선의 부담 때문에 지역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따라서 국민적 시작에서 본다면 하원이 좀더 민주적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원들 간의 특성은 상ㆍ하 양원 간의 특징으로 이어진다. 상원은 정당 지도부의 영향력도 그다지 크지 못하고 어느 계층의 이익도 가급적 거스르지 않기 위해 대립시 타협점을 찾으려는 경향이 많다. 하원의 경우 의원들 각자가 출신 지역구나 소속집단의 이익에 집착하다보니 타협보다는 정당성이나 이념적 투쟁에 집착하는 면모를 보인다. 1994년 의료개혁 논쟁이 한창일 때 상원의 공화당은 타협점을 찾고자 노력하였으나 하원의 공화당은 어떠한 타협도 배제한 채 민주당의 개혁안을 경찰국가로 가는 처방이라고 비난한 것이 그 좋은 사례이다.

참고 자료

미국정부론, 나남출판, 함성득, 2002, p83~225
(Wayne, Mackenzie, O'Brien and Cole, 199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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