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 비교론적 시각에서 본 한국의 환경행정구조

목차

I. 들어가며: 문제의 제기와 방법론
1. 문제의 제기
2. 분석의 틀과 방법론
II. 사회환경의 변화와 환경행정의 미래
1. 경제구조의 세계화
2. 환경위기의 지구화
3. 환경의식의 변화
III. 국가간 환경행정구조의 비교
1. 한국 환경행정의 구조와 특징
2. 한국과 일본의 환경행정구조 비교
3. 한국과 필리핀의 환경행정구조 비교
4. 한국과 영국의 환경행정구조 비교
IV. 환경행정구조의 발전방향
1. 새 파라다임의 구축
2. 환경행정 관련 기능과 권한의 통합
V. 나오며: 새로운 과제


부 록

<부록1> 한국의 환경행정구조

<부록2> 미국의 환경행정구조

<부록3> 일본의 환경행정구조

<부록4> 필리핀의 환경행정구조

<부록5> 영국의 환경행정구조

본문내용

새로운 과제들

세계는 급변하고 있다. 이 변화의 중심축 중의 하나가 환경문제이다.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국제질서와 국가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지구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제환경레짐이 등장하고 이를 둘러싸고 남북문제가 재현되고 있다(천정웅, 1995). 선진국을 위시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류발전의 새로운 파라다임으로 지속가능개발이라는 개발전략을 수용하고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국가는 어떠한 형태로든 제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과 무역의 연계가 한 제재수단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EIB(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 Inc.)는 세계환경시장규모는 1996년 4,530억 달러에서 2005년 6,610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동구를 제외한 아시아의 개도국 및 신흥공업국의 환경시장도 연평균 6.8%의 높은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이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국가발전의 파라다임을 지속가능개발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행정구조의 변천을 시도해야 한다. 환경과 개발 관련 기능들을 한 부처에 모아 권한과 기능의 통합화를 꾀하고 이를 통해 전문성과 조정력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개발이라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파라다임에 입각하여 환경행정구조를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변화에는 희생과 노력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서 한 국가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 능동적으로만은 부족하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준비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