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란?(간략히요약)

저작시기 2004.04 |등록일 2005.05.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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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득세의 정의
2. 소득세의 특징
3. 연말소득 계산방법
4. 세액공제

본문내용

2. 소득세의 특징
소득세는 자연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이다. 자연인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담세력에 상응한 과세에 의한 과세형평의 유지와 소득 재분배기능의 수행이 요청된다. 소득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과세단위 - 개인단위과세제도
소득세를 개인단위로 과세할 것인가, 아니면 부부나 가족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할 것인가에 따라 과세단위는 개인단위 ․ 부부단위 ․세대단위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 어떠한 과세 단위를 채택할 것인지 여부는 부부재산제도 및 노동정책 등에 따라 달라진다.
종전에 우리나라에서는 개인단위과세제도를 원칙으ㅗ 하되, 자산소득은 부부단위로, 가족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세대단위로 합산과세하였다. 그러나 2002년 8월 29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자산소득합산과세에 대한 위헌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자산소득합산과세를 폐지하였으므로, 현행 소득세는 개인단위과세제도를 원칙으로 하되, 공동사업소득만 예외적ㅇ로 세대단위로 합산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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