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 행정학] 정부개혁의 5가지 전략을 읽고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5.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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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우리나라에서의 개혁의 의미
->자연스럽게 '정부개혁의 5가지 전략'이 좋은 지침 서가 될것이라고 내용 전개

2. 본론
(1) 책에서 핵심인 5가지 C전략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서 각각의 전략에 대한 나의 의견을 적음
(2) 이러한 5가지 C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6번째 C인 용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함

3. 결론
책을 읽고 내가 느낀점에 대해서 간략히 말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러한 전략을 받아들여서 적용해야하는지에 대해 말하면서 글 마침

본문내용

네 번째 통제전략은 ‘의사결정권의 소재가 어디에 있느냐를 규정하는 것’으로 분권화를 의미한다. 즉, 공공조직과 공무원들이 혁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해 주는 것이다. 이 책에 나온 사례들은 정말 일반 공공조직과 공무원조직에서 하기 힘들 것이라는 것들만을 실행하고자 하고, 어떻게 보면(관료제하에서) 황당한 개혁들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여기서는 마크 트웨인 국유림의 사례를 들어주고 있는데, 여기서 국유림은 산림청의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권한을 이양하는 실험에 착수하여, 조직운영에 방해가 되는 규칙의 유보 혹은 면제를 신청하도록 적극 장려한 결과 50여개의 규칙들의 면제를 요청받았고, 이밖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였다.(참모의 권한을 뺏았어 순찰대장들에게 준다든지..) 그 결과 산림청은 엄청난 예산을 절감했다고 한다. 이러한 성공적인 통제전략은 내가 만약 개혁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매우 매혹적인 전략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통제전략의 중간부분을 보면 이러한 전략이 개발도상국에도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파트나 나온다. 저자는 각별한 주의 속에서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중간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개발도상국들처럼 개혁을 통해 발전을 이루고자 하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성공적인 개혁을 이룬 선진국도 아니다. 자기 것을 남에게 주기 싫어하는 우리나라(분권화, 분권화 하면서도 되지 않는다)의 공공조직과 관료제 속에서의 통제전략의 미래는 밝아 보이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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