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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군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5.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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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범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군범죄의 의의
1)개념
2)특징
3) 종류

2. 군대성범죄의 실태분석
1)발생현황 및 관련사례
2)대응상 문제점(원인)

3. 군성범죄의 효율적 해결방안
1) 사회적 공감대 형성
2) 군 형법 제 92조 처벌조항의 개정과 처벌 규정의 강화
3) 군대 안 밖으로 고민 고충 상담 시스템 설정
4) 제도적으로 군대 내에 전문기관 설립
5) 국방부의 현실성 있는 해결 방안
6)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서비스

4.결론

본문내용

이글에서 군대내의 동성 간의 성폭력이 얼마나 심각하고 그 유형이 어떠하며 그 은폐와 그 원인을 관찰하고 국방부에서 내놓은 현실성 없는 대책 그 문제의 해결과 그 피해자와 가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한지 알아 봤다. 사실 우리 사회 내에서는 동성애라는 것은 그리 환영을 받지 않고 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군대에서의 동성 간의 성폭력은 매우 놀라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특수한 환경 속에 가장 적절한 서비스 책을 찾고 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군대 내에 있는 동성에 성폭력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 또한 숨기려고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 해결을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처럼 남 몰래 쉬쉬하다. 어느 순간 갑자기 큰 사건으로 대두되자 탁상공론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식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놓는 것이 아닌 현실적으로 그 근본 원인을 찾아 문제 해결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위의 내용에서 서술된 대로 우리 장병들이 알게 모르게 성폭력을 당하고 그리고 성폭력을 하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심각성에 매우 놀라울 따름이다. 나 자신도 군대에 갔다 왔지만 내가 무심코 말하는 것들 이 그 당사자들에게는 얼마나 피해를 주고 그 당사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을 지를 생각하면 뭐라 말 할 수 없다.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이미 전역한 사람들 또한 그럴 것이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성폭력이 없어져야 지만 앞으로 있을 우리의 후대가 성폭력 없는 군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군대에는 이러한 포스터가 있다. “내가 때린 구타 행위 자식까지 물려받는다.” 이 말도 성폭력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현재 군대내의 성폭력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후대까지 성폭력이 물려받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여 하루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것이 나 개인적인 바램이다.

참고 자료

홍진기, “군 범죄자의 성격특성”, 영남대학 출판부
김훈경, “군 범죄의 요인에 대한 연구 - 공군 방위병의 범죄를 중심으로”,부산대학 출판부
신윤희, “군 범죄와 그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해군사고를 중심으로”, 연세대학 출판부
김필만, “군 범죄와 그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육군사고를 중심으로‘, 연세대학 출판부
인터넷 한겨레 http://www.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humanrights.go.kr
주간 동아 홈페이지 http://www.donga.com/docs/magazine/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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