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에 관한 보고서

저작시기 2003.10 |등록일 2005.05.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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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학점을 잘받은 리포트입니다.

목차

1. 표절의 정의
2. 표절에 관한 규정 - 국내외(특히 미국 대학의 경우)
3. 표절과 관련된 법적 규정
4. 표절의 심리
5. 표절 방지를 위한 방안 등등

본문내용

1. 표절의 정의

- 한마디로 ‘문학적 절도(literary theft)' 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창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베껴 인용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것이다. 합법적 차용에 의한 모방인 패러디나 패스티쉬와는 다르게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법적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 표절 행위를 다른 작품에 대한 단순한 영향이나 모방 해위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문학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오랜 역사로 인해 표절의 양상 또한 대단히 복잡하다. 그러나 문학적 절도라는 규정이 암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표절이 역사적으로 엄밀한 개념적 실체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 것은 자본주의 시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표절은 ‘니 것’, ‘내 것’의 소유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작품 표지에 지적 소유권 주체로서의 작가이름이 명기되기 시작한 것은 대체적으로 자본주의 시대 이후의 문학적 관행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➀어떤 글을 인용하거나 해설할 때 그 성질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경우, ➁피인용저작물의 설명 자체가 다른 공식 문서에 제시된 설명을 출처표시 없이 그대로 인용하거나 관련학자 또는 실무가들이 자유롭게 공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➂그 밖에 이미 확립된 일반이론이나 기본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널리 원용되고 있는 것이고 피인용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이나 아이디어를 모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며 인용저작물의 창작성과 우수성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

1) 표절 및 모방에 대한 명확한 심의기준 확립

표절을 근절하기 위하서는 우선적으로 표절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심의기준을 확립하여야 한다. 객관적인 기준의 문제는 언론에서도 이미 지적된 사항이다. 표절의혹이 일어나도 시비만 일뿐 판정이 없기 때문에 표절시비가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되고 있다. 판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중어중문학 제33집 김명석 ‘창작과 표절사이’
박권수 ‘작품에 있어서 표절에 관한 몇가지 견해’
김주수 ‘표절시비와 저술의 윤리’
교수신문 1996년 12월 16일 려증동 ‘표절은 범죄’
체육학회보 ‘표절시비 불거지나’
전영우 ‘광고에 있어서 모방과 표절: 문제점과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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