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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론] 관세동맹에 대하여 논함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5.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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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관세동맹이론
1. 경제통합과 관세동맹
2. 관세동맹이론의 성격
3. 관세동맹결성의 근거

Ⅱ. 관세동맹의 경제적 효과
1.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
2. 무역창출과 무역전환의 순후생효과

본문내용

관세이론은 국제무역이론의 한 분야로서 또 자유무역이론에 대한 하나의 수정으로서, 어느 한 나라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자유무역의 효과는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분석하는 이론이다. 따라서 관세이론은 무차별 관세만을 다루고 있다. 즉, 같은 종류의 상품을 수입할 때에는 그것이 어느 나라로부터 수입하든 간에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만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세이론은 어느 나라가 자유무역으로 각국의 경제에 생산패턴, 소비패턴, 교역조건, 국제수지, 경제성장 등의 이익을 가져온다는 자유무역정책을 포기하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무역정책을 채택하는데 기초 이론을 부여하는 것이다.이와 같은 관세이론은 동일한 상품을 여러 나라로부터 수입할 때, 그 상품이 어느 특정국 또는 특정 그룹에 속하는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경우에는 기타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와는 달리 상이한 관세율을 적용하는 차별관계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 차별관세의 효과를 분석하는 이론은 관세동맹의 효과를 분석하는 이론의 기초가 된다. 사실상 차별관세의 이론은 관세동맹의 가맹국이 비가맹국에 대해서는 공통관세를 부과하고, 가맹국 상호 간에는 관세율의 인하 또는 철폐에 동의한다는 가정하에서 전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세동맹 이론은 클레멘트 등에 의하면 두 가지 면으로 규정할 수가 있다.즉, 하나는 관세이론의 한 분야로서의 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무역이론의 한 분야로서의 이론이다.먼저, 관세이론에 한 분야로서의 관세동맹이론은 무차별관세만을 취급했던 관세이론에 차별관세를 도입함으로써 관세이론의 하나의 특수한 한 분야로 고려하여 한 나라에서 무역제한 효과가 아닌 지역적인 무역제한의 효과를 분석하는 이론이다.

참고 자료

☞ 이 균, 「관세론」, 박영사, 2001
☞ 노승혁, 「관세론」, 형설출판사, 1997
☞ 윤영자, 「국제무역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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