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 특수형태의 관세에 대하여 논함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5.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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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관세에 대하여
1. 관세의 연혁
2. 관세의 성격

Ⅱ. 특수형태의 관세

Ⅲ. 관세의 기능

Ⅳ. 관세제도의 관련법규
* 참고문헌 *

본문내용

고대 도시국가시대부터 화물의 통과나 무역에 대해 수수료와 도로·항만 등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관습이 있었다. 이것이 쿠스톰스(customs)라 하여 관세의 어원이 되었다. 중세도시와 장원영주도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료·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점차 사용료적 성격은 엷어지고 반대급부가 없는 강제징수적인 것으로 변화했다. 근대국가의 성립과 함께 국내의 특정지역을 통과하는 화물에 부과되었던 내국관세는 차츰 모습을 감추고 국경선을 통과하는 화물에 부과되는 국경관세가 일반화되면서 무역정책의 중요한 수단이 되기 시작했다. 중상주의시대에는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제한함에 따라 국가의 부(富)를 축적하기 위하여 보호적인 관세정책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공업화가 급속히 진전되자 시장의 확대가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자유무역이 등장하였다. 1786년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통상조약이 맺어지고 1846년에는 보호무역주의의 핵심이었던 곡물법이 폐지됨에 따라 자유무역시대에 돌입하였다. 이미 1834년에 독일관세동맹이 성립하였고, 60년 영-프자유통상조약 이래 잇따라 통상조약·관세협정이 체결되어 유럽각국의 무역자유화가 확대되었다. 영-프자유통상조약은 최혜국(最惠國)이 도입되어 차별관세가 방지된 점이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자유무역체제는 공업선진국인 영국을 더욱 발전시켰으나 공업후진국에서는 반드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독일과 미국에서는 공업화를 도모하기 위해 유치산업(幼稚産業)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고관세정책이 도입되어 프랑스에도 파급되었다. 고관세에 따른 보호무역은 제 1 차세계대전 뒤의 불황 속에서 한층 강화되어 유치산업뿐 아니라 사양산업에까지도 확대되었다. 자유무역을 고수하고 있던 영국도 1932년 수입관세법에 따라 차츰 자유무역정책을 버리고 같은해 오타와협정에 따라 영국연방특혜관세제도를 확립하였다

참고 자료

☞ 이 균, 「관세론」, 박영사, 2001
☞ 노승혁, 「관세론」, 형설출판사, 1997
☞ 윤영자, 「국제무역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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