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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편익비용분석과 편익효과분석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5.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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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네요^^

목차

Ⅰ. 편익비용분석

1. 편익비용분석의 의의
2. 필 요 성
3. 분석절차
4. 분석기준

Ⅱ. 비용·효과분석

1. 비용효과분석의 의의
2. 최소비용기준 대안분석
3. 최대효과기준 대안분석
4. 장 점

본문내용

Ⅰ. 편익비용분석


1. 편익비용분석의 의의

공공투자사업의 각 대안에 관한 편익과 비용의 정보를 산출하는 분석틀이다.

2. 필 요 성

① 공공사업의 효율성 분석에 적절하다.
② 공공사업의 대안들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기법이다.
③ 편익과 비용을 가능한 금전적으로 표시한다.

3. 분석절차

① 목적/대안 식별

② 사업수명 결정

최초의 사업투자가 시작되어 투자가 끝나는 시점까지를 말하는데, 비용발생이 계속되는 한 사업이 지속된다고 본다. 사업기간에 따라 편익․비용의 결과가 상당히 달라지므로 사면수명을 결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투자기간과 편익발생기간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투자를 시작해서 더 이상 편익을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를 공공사업의 사업수명으로 보아야 한다.

참고 자료

정정길 외3인공저, 정책학원론, 서울 : 대명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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