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BIT협정과 투기자본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5.05.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5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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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외국인투자 현황
2. 외국인 투자의 성향과 모습
3. 금융부분에서 나타나는 BIT 협정의 문제점.

본문내용

1. 외국인투자 현황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우선 국내유입되는 해외자본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보자. 먼저 해외자본유입의 추이를 보자. 일반적으로 생각하듯 IMF경제위기이후 대한 해외자본의 물밀 듯이 들어오고 있다. 직투 대 주식투자의 비중을 보자면(단위, 억달러), 97년 28.4 대 25.3, 98년 54.1 대 38.6, 99년 93.3 대 120.7, 2000년 92.8 대 130.9, 2001년 32.0 대 101.7로서 주식투자가 전체 자본유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외환위기 이후 비약적으로 증가해, 2000년 65%, 2001년 70%에 달한다.
2. 외국인 투자의 성향과 모습

(1) 외자 만능주의와 그 폐해

위와 같이 외국인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은 IMF 이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자본을 국내에 들여오면서 이다. 이 당시 우리 한국 정부가 내세운 논리는 첫째, 외국자본이 들어오면 한국의 기업이 투명화 된다는 것이고, 둘째로 선진금융기법의 도입으로 금융이 선진화 된다는 것이었으며, 셋째로는 대규모 외자 도입으로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고 안정화 된다는 것이었고, 넷째로는 이로 인해 대외신인도가 상승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었다.

이제 7년이 지난 지금 냉정하게 위와 같은 논리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겠다. 외국자본의 이윤극대화는 주주이익의 극대화와 동일시되어 당연시되고 있다.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구조조정 정책으로 외국자본이 진출한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인원 감축 및 지점폐쇄 등 구조조정이 일상화 되고 있다. 특히 금융권을 중심으로 들어온 외국자본의 경우에는 일상적인 고용불안정의 확대, 노동조합 활동의 위축 등 노사관계의 악화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극단적인 행동도 불사하여 정부정책과 마찰을 빚는가 하면 심지어는 자신들의 요구를 내세우고 이것을 관철하기 위해 자본 철수 위협마저도 서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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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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