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모형의 한국적용 가능성

저작시기 2004.05 |등록일 2005.05.17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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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덜란드 모형

1973년~82년 사이의 Dutch disease의 치유를 위하여, 1982년 11월 바세나 협정을 필두로 경제 개혁을 단행. 폴더(=간척)모형이라고도 함.

사회적 합의주의(Consensus Economy)의 실현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은?

방만한 사회보장 및 복지수준, 이에 따른 재정적자

국민들의 노동기피 현상

제 2차 오일쇼크로 인한 경제적 여파

70년대 임금인상을 둘러싼 노사간의 대립관계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


왼환위기 이후,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경험이 있음.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국민적 위기의식과 사회통합에 대한 욕구가 증대했지만, 미약한 사회적 안전망과 지금까지의 성장주도형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고통분담 노력을 회피하려는 의식.

외환위기 탈출을 위해 고통을 분담했던 경험. 그러나 사회적으로 그에 맞는 ‘파이’는 돌아오지 않았음. 아직까지 경제적 실패는 개인의 무능으로 인식하는 풍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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