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과 동북아의 민주주의

저작시기 2004.07 |등록일 2005.05.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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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북한인권실태
(1) 전제정권
(2) 자유부재와 인권말살
(3) 제도적 비효율성

3.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제언

4. 동북아 국가의 민주주의

5. 결론

본문내용

미국의회가 2003년 11월부터 추진해 온 북한인권법안(The North Korea Human Rights Act)’이 2004년 9월 28일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했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타국의 자주권 영역인 인권에 대해 ‘인도주의적 개입’이란 명목으로 관여할 수 있는 논리가 성립되는지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전통적으로 인도주의적 개입이란 인도주의적 목표에 의해 개입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바 이것은 인도주의적인 것으로 중요한 요인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불러 일으킨다. 적십자의 국제위원회는 인도주의적 행위를 “인간의 고통을 방지하거나 경감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의 인도주의에 대한 정의는 모든 인간은 성, 인종, 국적에 상관없이 관심과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권은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을 남용하는 국가로부터 보호되어야만 한다. 다원주의자들의 국제사회 이론에서 인도주의적 개입에 있어서 부가적인 장애물은 인도주의적 개입의 원리를 어떻게 정하는가에 대한 국가간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다. 오늘날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탈북사태는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가로서의 기능이 작용하고 있는 나라에서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실직과 압제 그리고 굶주림으로 중국으로 탈북한 북한주민은 약 20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추정한다. 탈북 원인도 초기에는 단순히 식량을 얻기 위한 탈북에서 점차 체제저항과 남한이주 목적을 띠는 정치적 동기로 변했다. 북한은 정말 사악한 군주국이며 지도자는 최악의 인권침해자 중의 하나이고 북한 주민들은 가장 억눌린 비인간적 상황 하에서 아직 살고 있는 희생자들이다. 탈북자문제는 더 이상 중국 및 한반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인류전체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 인류가 함께 지켜야 할 가치임을 주장하며 북한과 이를 방관하는 중국당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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