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방송광고정책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5.05.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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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더더기 없는 핵심만을 추려낸 레포트 입니다.
물론 교수님께 칭찬들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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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매체성장의 자양분이다. 광고, 매체, 자본주의는 상호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신문, 방송 등 커뮤니케이션 매체는 광고 없이는 생존, 발전할 수도 없으며 정치, 사회, 경제적 기능을 발휘할 수도 없다. 방송광고의 볼륨이나 기능과 역할은 경제, 미디어 환경,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 방송광고의 이 영향력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국가조처가 방송광고정책이다. 방송광고정책은 광고인들과 매체사의 광고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KOBACO같은 방송광고 규제기구가 설립되어 방송광고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것은 방송광고 거래질서의 혼란, 광고가격의 불합리성과 독과점 가격의 횡포, 방송광고의 불공정한 거래 등에 의해 방송광고 시장 실패를 차단하여 매체 광고공익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광고수주 경쟁의 자유가 매체력이 큰 몇 개 방송에 의해 과점되고 그것이 다양한 중소매체들의 경쟁자유를 몰수하는 사태로 이어질 때 국가는 광고과점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다수의 광고 공정수주경쟁의 자유와 기회를 보장해줄 공익의 담지자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국가의 공공정책이 방송광고 시장에 무한정 개입하여 광고의 자율성을 현저히 억압하고 광고거래시장을 위축시키고 광고 산업에 주름살을 찌우는 정책도 배격되어야 한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의 자유와 가능한 만큼의 공공적 규제가 방송광고에도 요청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자유롭고, 개방되고 동시에 공정해야 할 방송광고 거래와 영업이 KOBACO란 공사에 의해 독점됨으로써 한국방송광고 시장이 왜곡되고 폐쇄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KOBACO대체입법이 시급한 정책과제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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