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선거의 특징과 장단점

저작시기 2004.09 |등록일 2005.05.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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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미국대통령 선거제도와 특징
1.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
2. 미국대통령제의 권력구조의 내용과 특징

Ⅲ. 미국대통령제의 장단점
1. 미국대통령제의 장점
2. 미국대통령제의 단점

Ⅳ. 나오며

본문내용

미국 대통령제의 첫째 장점으로서 강력한 책임정치를 들 수 있다. 사실상 국민의 직선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의 책임 하에 정치가 실천되기 때문에 강력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다. 여러 사람의 공동책임인 의원내각제에 비교해서 대통령 혼자 책임지고 정치를 하기 때문에 정치가 잘못 되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고, 정치가 잘되었을 때 칭찬도 대통령이 제일 많이 듣게 되는 것이다. 둘째 정치의 안정성을 들 수 있다. 미국의 대통령제는 임기 4년의 1인의 대통령에 의해서 정치가 주도되기 때문에 4년 임기동안 정치가 안정되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의원내각제는 정파의 이합집산에 따라 수시로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국이 불안한데 대통령제는 그러한 일이 거의 없다. 대통령제는 임기가 고정되어 있는 경직적 정치체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각제의 불안정과 예측불허의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행정의 안정성이 확보된다. 대통령제는 대통령을 행정의 수반으로서 4년 임기동안 책임 있는 행정과 정책을 추진해 갈 수 있기 때문에 행정의 안정성과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의원내각제는 정치 불안과 행정의 추진력과 일관성이 부족한데 비해 대통령제는 그와는 반대이기 때문에 행정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다. 넷째 국회의 졸속입법을 방지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질이 낮거나 다수의 힘으로 졸속한 입법을 만들 때는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통해 소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회의 경솔한 행동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교서나 여당의원을 통해 적극적인 입법 활동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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