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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부부강간죄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5.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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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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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는 우리가 알고 있듯 부녀에게 위협이나 협박에 의해 저항할 수 없게 만들어 간음하는 행위의 범죄를 말한다. 하지만 내가 이야기 하려하는 것은 부부강간죄이다. 그럼 과연 이야기하려는 부부강간죄란 무엇인가? 어쩌면 생소할 수도 있고 언론을 통해 보아왔던 이야기 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법률이라고 생각한다. 부부강간죄란 강간죄와 모티브는 같이하고 있다. 강간죄와 같은 맥락으로 부녀에게 위협이나 협박에 의해 성관계를 맺을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이다. 하지만 그 관계가 남녀이기 이전에 부부의 관계에서 성립되는 범죄이다. 즉 부부강간이 범죄로 성립되기 위한필수적인 요건이 있다.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한이후, 또는 별거를 하는 경우 등에서 강압적으로 성적 관계를 맺는 경우, 이에 저항하는 물적, 정황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 부부강간죄는 아직 법률로 제정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아직도 끊임없이 부부강간죄의 도입에 있어서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부부강간죄의 도입을 확신할 수 없는 단계이다.
부부강간죄 도입에 있어서 정계 ․ 법조계 등 찬반양론을 펼치고 있다. 이는 법조계나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닌 남성과 여성의 문제로서 사안이 사안인 만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반응도 만만치 않다. 솔직히 부부강간죄의 도입은 여성부에서 먼저 주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금의 동태를 살펴보면 여성부는 한발 물러난 상태에서 정계 ․ 법조계에서 끊임없는 논쟁을 펼치고 있다.
부부강간죄의 도입에 가장 강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여성들이다. 법조인들도 그렇고 정계에서도 여성국회의원들과 여성 법조인들이 강한 찬성의 뜻을 나타내고 있으며 남성들의 입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 과연 그들의 논쟁은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그 안에 내포되어있는 숨은 뜻은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조선일보(http://www.chosun.com) 한국일보(http://www.hankooki.com)
중앙일보(http://www.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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