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부동산 -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 특별법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5.15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17페이지 | 가격 1,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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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입니다. 워드자료와 함께 올기고 싶었는데
같이는 못올리네요...^^
워드 자료와 함께 사용하시면 발표하시기에 좋습니다..

목차

Ⅰ. 부동산 - 물가안정 정책의 의의와 목적
ⅰ. 정책의 의의
ⅱ. 부동산 - 물가안정 정책의 목적
Ⅱ. 부동산 - 물가안정 정책의 등장 배경
- 증시 부양 목적
- 지난 정책의 강화책
- 정부당국에 대한 국민 불신 해소
Ⅲ. 부동산 - 물가안정 정책의 내용
Ⅳ. 정책의 결과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Ⅴ. 종 합

본문내용

ⅱ. 1990년 5월 8일 부동산 - 물가안정 정책의 목적
「5.8 부동산 - 물가안정 정책」은 재벌계열기업들의 비업무용과 불요불급한 과다보유부동산, 증권․보험 등 금융기관의 투기성 부동산을 의무적으로 매각처분토록 하고 이들의 부동산 신규취득을 거의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 이와같은 강경조치는 부동산투기의 『큰손』인 대기업들을 주대상을 함으로써
△광범위한 투기심리의 진정
△자금의 증시회귀 (자금유동성 향상에 따른 물가안정 효과 기대)
△부동산가격안정을 통한 물가불안완화 등과 함께 정부 및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
하려는 뜻을 동시에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5.8 정책의 주요 내용
금융기관의 과다보유 부동산처분 및 신규취득 억제
증권 및 보험회사의 과다보유 부동산 매각
금융기관 점포신설 동결
금융기관 부동산 신규취득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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