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부동산 -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특별법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5.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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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셔도 후회않으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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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부동산 - 물가안정 정책의 의의와 목적
- 정책의 의의
- 부동산 - 물가안정 정책의 목적
Ⅱ. 부동산 - 물가안정 정책의 등장 배경
- 증시 부양 목적
- 지난 정책의 강화책
- 정부당국에 대한 국민 불신 해소
Ⅲ. 부동산 - 물가안정 정책의 내용
Ⅳ. 정책의 결과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Ⅴ. 종 합

본문내용

Ⅲ. 「5 ․ 8」부동산 - 물가안정 정책의 내용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처분 및 신규취득억제≫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
- 해당 기업이 자체 매각하거나 성업공사에 매각처분을 위임 또는 토지개발공사가 매입토록 요청.
-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여신관리규정에 의거, 신규부동산 취득금지 또는 신규여신금지.
- 매각부동산의 계열기업군 산하기업체 및 특수관계인의 매수금지.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기준강화
- 연수원, 체육시설, 휴양시설등 생산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강화.
- 현행법인세법, 토지초과 이득세법상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통일.
- 국토개발연구원, 한국감정원 등으로 하여 새로운 비업무용 판정기준 강화방안을 마련토록해 연내법령 개정
▷계열기업군의 부동산 신규취득 억제
- 91년 6월말까지 공장부지와 건물, 근로자주택건설용 부동산 등 생산활동에 직접필요한 부동산만 취득허용하고 여타의 부동산은 취득을 불허.
- 골프장, 스키장, 목장, 조림용 임야에의 신규진출금지(90년 1월 기준치)와 함께 새로 콘도업, 관광진흥법상 전문 휴양업(민속촌, 해수욕장, 온천장, 수영장)과 오락업에의 신규친출 금지.
- 주거래 은행의 승인없이 부동산을 신규취득할 경우 취득가액에 상당한 대출금에 연체대출금리(연19%)적용,
부동산 신규취득금지, 신규대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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