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구오염세에 대한 규제이론적 고찰

소개

전통적인 시장유인체계로서의 피구오염세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규제의 성격을 파악하고, 이를 규제 경제이론적 측면에서 고찰함으로써 사후적인 오염세 체계를 제시하는 내용의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분석모형

III. 전통적인 피구오염세: 사전적인 규제방식

IV. 사후적인 피구오염세의 제안

V. 사후적 규제의 평가 및 논의의 확장

VI. 결론

본문내용

세계적인 자율화와 분권화의 추세속에서 환경분야의 규제개혁에 대한 연구가 최근의 주요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역할이 확대되면서 일률적인 기준에 의한 직접규제방식 위주로 환경정책이 운영됨으로써 각종 비효율적인 규제폐해가 심각하게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환경규제의 중압집권화와 분권화간에는 상반관계(trade-offs)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집권화의 경우 규제에 대한 규모의 경제, 월경(trans-boundary) 환경문제의 효율적인 관리 등의 이익이 있는 반면, 정보의 비대칭성, 규제시기의 적절성 등에 있어서는 불리하다. Braden and Proost(1997) 참조. 또한, 지역별로도 환경용량과 환경오염의 특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는 규제방안도 차이가 있어야 한다. 예로 손용엽․이상호(1999)는 광주지역의 환경기준 설정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고찰하고 있다.
규제자체가 발생시키는 폐해 즉, 정부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거래비용을 줄이고,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자원을 분배하고 관리하는 유인체계를 진작시켜야 할 것이다. 환경문제의 규제개혁에 대한 방향은 먼저 그 규제가 실행될 수밖에 없었던 비효율적인 시장경제적 행위를 고찰하고, 규제실행에 대한 당위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능동적인 규제변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규제를 실행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규제방식의 전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규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전적(ex ante) 혹은 사후적(ex post) 관리의 우월성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불법경제행위를 관리하기 위한 사전적 혹은 사후적인 규제방식의 효율성에 대한 몇 가지 기준에 대해서는 김일중(1994) 참조.
규제의 집행 역시 희소한 자원에 의해 이루어지며 비효율적인 규제자원의 낭비는 결국 사회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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