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대표 관료제

목차

(1) 의의
(2) 발달과정
(3) 대표관료제의 기능
(4) 비판
(5) 전망

본문내용

(1) 의의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란 인종, 성별, 직업, 신분, 계층, 지역 등 여러 기준에 의하여 분리되는 모든 사회집단들이 한 나라의 인구 전체 안에서 차지하는 수적비율에 맞게 관료조직의 지위를 차지하는 원리가 적용되는 관료제를 말한다. 오늘날 관료제가 직면한 본질적 문제 가운데 하나는 능력이나 능률성의 담보가 아니라, 관료제의 책임성의 확보라고 보고 이러한 책임성의 확보와 연계되어 흔히 제안되고 있는 것이 관료제의 인적 구성을 그 사회의 주요한 사회적, 경제적, 인구학적, 그리고 여타의 집단들을 반영하는 것으로 구성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의 밑바탕에는 관료제 내에 사회의 모든 주요한 가치, 이해, 관점 등이 반영되어 있다면, 이는 특정 계급이나 분야 혹은 집단의 이해와 요구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이해와 요구에 봉사한다는 의미에서 관료제가 책임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2) 발달과정
대표관료제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킹슬리(J. D. Kingsley)가 1944년에 발표한「대표관료제: 영국관료제의 해석」에서였다. 대표관료제라는 용어는 애초에 모든 사회집단들이 그들의 통치기관에 참여할 권리를 가졌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모든 사회집단들이 전체 국민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여 관직을 보유해야 한다는 규범적 성격에까지 발전하였다. 대표관료제는 관료가 사회의 어떠한 노력과 고립무연한 존재라 보지 않고 일상적으로 국민과 접촉하는 의회의 의원과도 비슷하며 행정을 통하여 국민의 반감을 관찰하고 이에 따라서 정치적 지식을 획득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성격을 가져 현실적으로는 준입법·준사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료의 책임을 어떻게 확보했으면 할 것인가에 대해 킹슬리는 외재적 통제수단으로서의 의회는 관료의 실질적 통제를 할 수 없다고 하고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