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살인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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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살인범죄의 의의
1. 개념
2. 특징과 예외
3. 종류

Ⅱ. 살인범죄의 실태분석 (발생현황)
1. 범행동기
2. 시간적 특성
3. 살인범죄자의 연령별 특성 및 성별 특성
4. 지역별 특성
5. 살인범죄의 범행도구 및 입수방법
6. 범죄자의 직업
7. 범죄자의 전과
8. 살인범죄자의 사회적 지위
9.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에 대한 특성
10.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11. 피해자의 피해 시 상황

Ⅲ. 관련사례

Ⅳ. 살인범죄의 대응상의 문제점
1. 개인적 가정적 요인
2. 교육과 사회 환경적 요인
3. 국가적 요인

Ⅴ. 살인범죄의 대응방안
1. 개인적 가정적 대응방안
2. 교육과 사회 환경적 대응방안
3. 국가적 대응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살인죄란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그 생명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의 국가 근본규범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 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여기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란 인간의 인격과 그 평가를 의미한다. 그런데 인간의 인격과 그 생존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생명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람의 생명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는 자유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법익이 되며, 살인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기초를 침해하는 가장 전형적이고 기본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때문에 살인은 그 예비와 음모단계까지 처벌하여 인간의 생명을 더욱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
살인죄는 원래 모살과 고살이라는 두 가지 태양으로 분리되어 발전해 왔으며, 현재까지 대부분의 입법례도 모살과 고살을 구별하고 있다. 독일형법은 모살이란 비난할 동기와 목적 또는 특히 위험한 행위수단으로 사람을 살해하여 특별한 비난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고살은 순간적인 격정에 의하여 살해하는 모살보다는 그 비난가능성이 낮은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우리 형법 형법 제 250조 (살인, 존속살인)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은 이러한 입법례와는 달리 모살과 고살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이재상, 형법각론 (서울: 박영사) 2003, p.9~12 요약 재구성
모살이라고 하여 고살보다 더 중하게 처벌되지는 아니한다.

참고 자료

- 대검찰청에서 발행하는 범죄분석에서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의 살인범죄에 관한 내용을 추려 재구성하였습니다.

- 김진혁, 살인범죄의 특성 및 대응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3호, 2002

- 이존걸, 살인범죄의 원인과 대책, 법학연구 제 5권, 2001

- 김상희, 살인범죄의 실태에 대한 연구, 2000

- 이재석, 살인범죄에 관한 실태 연구 :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동 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 박순진, 살인범죄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 김석구, 대인범죄 발생방지를 위한 피해자학적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1

- 최해일, 살인범죄에 관한 실증 연구 : 대구시경 관내에서 취급한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1

- 권혁기, 살인범죄에 관한 연구 :전북지방경찰청 취급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이황우, 경찰의 범죄예방활동, 범죄예방청책과 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3

-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03

- 박상기, 손동권, 이순래,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 신호진, 형법판례총정리, 형설출판사, 2003

- 동아일보, 노컷뉴스, 연합신문, 세계일보, 경향신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