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및 정책] 교육정책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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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방교육재정 지원체제의 문제점
가. 교육재원조달 및 이전체계에 대한 평가

지방교육재정 지원체제의 개편방안
1. 개편의 기본방향
2.일반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방안
3. 중앙정부의 지방교육비지원규모 및 지원이전체계의 개편방안
4. 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의 통합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4. 지방교육재정의 문제점
5. 지방교육재정의 전망 및 개선 방안

본문내용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은 다른 나라에서 유사한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과세권이 없는 교육자치단체가 교육비의 집행을 담당하고 그 재원은 거의 대부분 중앙정부가 조달하여 지원한다는 점이다. 교육서비스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므로 교육서비스 공급에서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육비를 조달하는데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에 해당하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경우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그런데 그 정부가 중앙정부인가, 지방정부인가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대체로 연방형 국가 또는 규모가 큰 국가들에서는 지방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비교적 규모가 작은 단일형 국가 중에서는 완전히 중앙집권적인 교육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

1)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자율성
지방교육비의 85%가 중앙정부에서 지원되고 지방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도 대 부분 법정전입금으로서 국가차원에서 결정되므로 교육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재원 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거의 갖고 있지 않으며 교육재정에 대한 일반자치단체의 영향력도 미미하다.대부분 의 교육비 조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중앙정부가 부담 하여야 하는 반면 중앙정부는 교육자치단체의 책임자를 임면할 권한이 없으므로 중 앙정부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해 일일이 규제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한 중앙정부의 지방교육ㅂ 지원규모 및 배분방식이 법률로 정해져 있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성과에 따른 재원 배분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규제는 성과가 아닌 투입에 대한 규제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규제는 지방교육자 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저해하고 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교육 서비스의 공급을 초래한다.

참고 자료

천세영. 정부부담 교육재정의 문제와 발전방향

안종석.(한국조세연구원) 지방교육재정 지원체계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

박정수. 교육재정체계 개혁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