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조세구제제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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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1)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2) 납세자보호담당관의 필요성
(3)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4) 납세자보호담당관의 특징

2. 사전적권리구제제도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
(2)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출
(3)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청구기한

3. 사후적권리구제제도
(1) 국세
(2) 지방세
(3) 권리구제신청에 대한 결정 종류
(4) 결정의 효력
(5) 결정의 경정

본문내용

세무당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억울하게 생각하거나 당황하게 된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이용하거나 법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받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납세자 보호담당관제도는 북구에서 발달된 호민관 제도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써 전 행정부터 중 최초로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또한 법에 의한 납세자구제제도로는 납세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사전권리구제제도와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사후권리구제제도가 있다. 사전권리구제제도에는 과세전적부심사가 있고 사후권리구제제도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이 있다.

(1)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세금의 부과징수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을 해결하여 납세자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보호장치를 위하여 일선 각 세무서와 지방청에 설치된 제도가 납세자 보호담당관이다.

(2) 납세자보호담당관의 필요성

납세자의 권리구제수단으로는 과세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이 있으나 이들은 사후적권리구제수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적 권리구제와 절차적 권익침해의 구제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의 다양한 세금관련 요구를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 수용하여 조세제도와 행정집행에 반영함으로써 국민들의 세금과 세정에 대한 불만을 해소해 주는 보호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