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대만의 미래 국제지위와 양안관계 전망

소개글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대만정치외교와 양안관계> 수업때 발표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설

II. 대만의 외교 및 국제관계
1.외교적 고립의 역사적 배경과 원인
2.90년대 이후 대만외교의 변모요인
3.대만외교의 성과와 현황

III. 양안관계의 회고와 현 단계 양안정책
1.양안관계의 시기별 변화추이
2.중국의 대만정책과 대만 민진당의 중국정책

IV. 양안관계의 쟁점과 대만의 안보문제
1.정치경제적 측면
2.외교적 측면
3.양안간의 안보정책과 대만의 안보문제
4.미국의 요인과 역할

V. 결어(천수이벤 집권2기의 과제와 향후 양안관계 전망)

본문내용

Ⅰ.서설

-민진당의 천수이벤 총통이 재선에 성공하여 집권 2기를 채 준비하기도 전에 지난 3월 도미니카가 대만과 단교한 데 이어 파나마, 온두라스, 엘살바도르가 조만간 중국과 수교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은 재투표와 관련하여 이미 많은 상처를 받은 민진당 정부와 천수이벤 총통을 더욱 침울하게 만들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입지와 생존공간을 압박해 나갈 것이라고 대만의 주요 언론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법상 엄연한 국가로서의 지위와 실체를 갖는 대만이 국제관계에서 정치적 실체로서만 인정받고 있는 현실과 이에 있어 가장 주요한 요소인 대륙, 즉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대만의 지위와 양안관계를 전망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하겠다.
즉 대만의 중국을 향한 대내정책 뿐만이 아니라 대외정책과 이를 통한 대만의 국제관계에 대한 과거와 현실의 고찰은 물론 향후 국제사회에서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조명을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만의 대외관계라는 스펙트럼을 그 주요 분석의 틀로 하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안관계의 변모과정과 전망을 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크게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우선 첫째 대만의 국제법상 지위와 국제관계 둘째 양안관계의 회고와 대만의 대륙정책-특히 민진당정권의 출범이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셋째 양안간의 주요사안 및 대만의 안보문제를 다루고자 하며, 이 장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일컬어지는 미국의 대 대만관계와 정책도 포함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천수이벤 총통의 집권2기의 과제와 향후 양안관계의 전망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1.13억인의 미래 문흥호 당대 1996
2.'현단계 양안관계와 민진당 천수이벤 정부의 대륙정책: 그 한계와 성격'송정훈 2000.4.12
3.'중국의 시각에서 본 천쉐이벤체제의 양안관계 비판' 2003.박광득. 대한정치학회보 11집2호
4.<대만공군의 현대화와 21세기 전략의 교훈> 조성진 고려대 강사 .한국포병학교 세미나집 2002년
5.<양안관계의 정반합적 고찰> 이남기 박사. 경남대학교 중국학논문집 2002년
6.<중국 개혁-개방의 정치경제 1980-2000> 정재호. 까치 2000년
7.<중국정치연구론> 정재호편. 나남 2000년
8.<미국의 대중정책과 양안관계>. 서선경.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2003년
9.<중국-대만 관계의 변화 전망에 관한 연구> 이병래. 한남대학교 석사논문 2003년
10.<대만의 국제환경과 실무외교> 김남이 동해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경남대학교 극동 문제연구소총론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