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념] 한국의 정치이념인 자유민주주의의 강점과 약점 분석

최초 등록일
2005.04.09
최종 저작일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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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성격에 대한 래포트로서 A+를 받은 래포트보고서입니다. 무쪼록 도움이 됫음합니다.

목차

1. 서론
2. 한국의 정치사상
3.한국의 정치이념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
4. 자유민주주의의 강약점분석

본문내용

자유민주주의란 국민주권의 행사에있어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 내지 시스템이라고 정의하였는바 이개념을 잘볼 경우 강점과 약점을 도출할수 있을 것이다.
먼저 강점을 살펴보면 인간존중의 정신이다. 국가권리의 행사의주체는 바로 개개인에게 주어진다는 것이다. 주권의 주체는 군주나 전제자가아닌 바로 국가구성원인 국민 스스로인 것이다. 이는 정치역사의 이정이 인권의 확대로 이어져 왔음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또한 인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주권행사를 함에 있어서 권력이나 힘 영향력등으로부터의 침해가 전혀 없는 상태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만얀 이러한 보장이 없는경우는 결코 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곧 이는 개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신장시키는 역사의 전개였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자유의 신장은 지속적으로 확대 되어 갈 것이다.
이러한 자유의 보장은 또한 경제적인 활동과 연계되어 개개인의 경제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이를 통한 부의 영위를 보장 할 수 있는 강점도 갖고 있다. 주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구속없이 자유롭게 행위할 수 있음으로써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 또한 민주주의의 우월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을 갖고있는 자유민주주의도 최선의 제도는 될 수 없을 것이다.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것은 사회공동체속에서 무한정 보장될 수는 없을것이기 때문이다. 즉 개개인의 자유의 무한대보장은 결국 자유의 향유속에서 타인의 자유영역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며 이로인한 사회적 갈등은 피할수 없을 것이다. 결국 자유민주주의도 이러한 공동체적인 생활속에서의 한계를 갖는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자유의 최대한 보장은 구성원 개개인으로 하여금 인간성의 상실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즉 인간의 교만함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은 일면 이기적인측면도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자유의 무한정 보장하고 최대한 인간의 존중은 교만과 허영으로 인간 개개인을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에의한 지배라하더라도 결국 제도를 통한 정치이념의 실현속에서 자칫 다수=국민이라는 시각으로 소수의 의견이 무시될수 있는 문제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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