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특징 및 차이점

소개글

A+ 받은 과목의 레포트입니다.
각종 기사와 문헌을 참고하였습니다.

목차

Ⅰ.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정의
1. 다가구주택
2. 다세대주택

Ⅱ.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특징 및 차이점
1. 공통점
2. 특징 및 일반적 차이점
3. 건축법상의 차이
4. 세법상의 차이

Ⅲ.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의 변경

본문내용

Ⅲ.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의 변경

다가구 단독주택을 다세대 공동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다가구 주택의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임차목적물의 담보가치나 주소지 변경 등으로 임차인이 입을 수 있는 불측의 피해를 막아,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 입주,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요건 중 특히 정확한 주소지로 전입신고 되어야 하나 다세대 공동주택으로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지번이 부여되고 다세대 공동주택의 경우 구체적 층·호수까지 기재되어 전입신고가 되어야 대항요건을 갖추게 되므로 이를 임차인에게 알려 세입자 통지사실확인서를 첨부케 하여 정확한 주소지 및 층·호수로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요건을 완비케 하여 세입자를 보호함) 건물주가 시, 군, 구 건축과에 건축물 대장을 변경신청을 할 때 세입자에게 통지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구분등기가 될 경우 의뢰인이 임차한 곳의 정확한 주소지(층·호수까지 정확히) 변경신고를 동사무소에 하여 주민등록이 정정되도록 해야 한다.
다가구인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상전입신고 및 계약서상에 확정일자인을 부여받았다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후 임차주택이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바뀐다 하여도 기존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하게 되고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대항력을 행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할수있어 보호되므로, 구태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후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바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경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케되는 것을 대비하여 건축물대장규칙을 개정하여, 소유주가 가구별설계도면을 작성하여 다세대로 변경코자 건축물대장전환신청을 할 때 세입자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한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전환신청을 받은 구청건축과, 지적과에서는 건축물대장을 전환하기전에(다가구단독주택의 건축물대장을 다세대공동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이러한 사실을 동사무소에 통보하고, 동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임차인에게 안내하고, 임차인이 주민등록 정정 신청시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치 않아도 신청내용과 거주호수가 일치하는 경우 주소지 정정을 해주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