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자와 이치로의 일본개조 계획

최초 등록일
2005.03.27
최종 저작일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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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국제공헌을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정치력강화

본 론 - 일본이 나아가야 할 방향
1. 정치개혁
2. 평범한 국가로 - 보통국가론과 유엔중심주의
3. 다섯 가지의 자유를

결 론 - <일본개조계획>을 읽고 생각해 볼 문제

본문내용

오자와 이치로가 말하는 보통국가라는 것은 다른 나라와 같은 군대를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은 현재 평화헌법상의 문제로 자위대의 해외파병에 어려움이 있다. 오자와는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에 상응하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통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2차 대전 후 일본 경제는 큰 타격을 입고 있었고 세계는 소련과 미국 중심의 냉전 상태였었다. 이 시기 일본은 미국의 중요한 전략적인 기지였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요시다(吉田)수상의 경제부흥 우선정책에 따라, 안보와 대외정책은 미국에 맡긴 채 경제 부흥을 향하여 매진해 왔다. 그 결과로 일본은 현재 국제사회의 경제 대국이 되었으며, 일본의 경제력의 영향력은 세계에 미치게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의 정치에 있다. 비약적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부’의 분배만을 위한 정치는 냉전이 끝난 지금에도 변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은 대국의 책임을 정책으로 반영시킬 만큼 발전하지 못한 ‘절름발이 국가’가 되어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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