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권 문제]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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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 2 장 독도 영유권 문제
제 1 절 독도 분쟁발단의 원인
제 2 절 독도 영유권 분쟁의 경위

제 3 장 독도 영유권에 관한 한·일간의 쟁점
제 1 절 역사적 측면의 쟁점
Ⅰ. 일본측 사료에 의한 일본의 주장
Ⅱ. 한국측 사료에 의한 우리의 주장

Ⅲ. 결 어
1. 역사적 기록을 통한 일본측 주장에 대한 비판
2. 공도정책이 영유권 포기라는 일본측 주장 비판
3. 울릉도 포기시 독도는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일본의 주장 비판
제 2 절 국제법적 측면의 쟁점
Ⅰ. 국제법적 측면에서의 일본의 주장
Ⅱ. 국제법적 측면에서의 우리의 주장
Ⅲ. 국제법적 측면에서의 일본의 주장에 대한 비판

제 4 장 결 어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독도는 대한민국 동쪽 땅 끝이다. 땅이란 무엇인가? 땅은 국제법상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영토, 인민, 주권) 중의 하나다. 떠돌아다니는 족속들은 설령 정부 또는 어떤 다른 조직을 가졌다하더라도 어디인가 정착할 그들만의 토지를 갖기 전에는 국가를 이룩할 수가 없다. 국제법의 근저에는 어떤 국가가 일정범위의 지구표면을 점유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과 사물에 대하여 다른 나라의 관여를 받음 없이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한다는 관념을 깔고 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 국내외적으로 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들은 잘 알 수 있다. 어떤 국가가 영토에 대하여 전술한 배타적 권한을 행사할 때 그 국가는 그 영토에 대한 주권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독도는 512년 신라 제22대 지증왕(500-514년) 13년 6월 이사부가 지금의 울릉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우산국을 정복한 이래, 고려·조선·대한민국임시정부(上海)를 계승한 대한민국의 영토로써 오늘날 그 실효적 관리하에 있다. 독도는 역사적 및 지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 실효적 관리측면에서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다. 때문에 한국인의 입장에서 소위 '독도영유권분쟁'이란 있을 수 없고 이는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국제법상도 엄연한 대한민국영토임은 재언을 요치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일본인들이 "독도는 일본영토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주권독립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사한 일본인들의 부당한 주장을 간과할 수도 없다. 더욱이 독도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주요 연합국의 집단의사에 의하여 일본의 영토범위에서 명문으로 제외조치 되었다. 이렇듯 독도는 한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일본이 자국의 영토임을 주장하는데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양국의 입장을 통해 영유권에 대한 문제를 알아본 뒤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부당성을 입증함에 그 목적이 있다.

참고 자료

◈ 참 고 문 헌 ◈
< 단 행 본 >
김병렬. 「독도냐 다케시마냐」 다다미디어. 1996
나홍주.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법서출판사. 2000
신용하.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주장 비판」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신용하.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지식산업사. 1996
이종학. 「일본의 독도정책 자료집」 시운연구소
< 논 문 >
김오중. "독도 영유권분쟁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 정책대학원. 2004
박관숙. "독도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68. 45p
박유봉.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한국의 대응" 원광대학 행정대학원. 1998
안익대. "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 행정대학원. 2001
이시영. "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 지역개발대학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