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환경계정(Green GNP개념)과 우리나라에서 산림자원계정의 필요성

최초 등록일
2005.02.04
최종 저작일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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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환경계정(Green GNP)

2. 우리 나라에서의 환경계정의 반영 실태

3. 산림자원계정과 필요성

본문내용

1992년 세계환경개발회의(世界環境開發會議, 리우회의) 이후 지구촌의 많은 국가들 사이에서 지속가능발전(持續可能發展,sustainable development)이 지구촌의 당면 과제로 등장하였다. 이리하여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와 환경, 나아가 사회적 측면을 통합할 수 있는 정책평가(政策評價) 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한편, 국가의 경제성과(經濟成果)를 나타내는 국민총생산(國民總生産, GNP: Gross National Product)에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財貨)와 용역(用役)의 가치(價値)만 측정(測定)・포함(包含)되며 자연자원(自然資源) 및 환경(環境)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측정・포함되지 않는다. 즉, 기존 국민계정(國民計定)의 편제대상(編制對象)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제자산(經濟資産)에만 국한(局限)되어, 환경오염(環境汚染)이나 자원고갈(資源枯渴) 등으로 인한 경제사회적(經濟社會的) 비용(費用)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限界)를 지니고 있다.따라서 산림(山林)의 환경보전기능(環境保全機能)이 시장기능(市場機能)에 의하여 배제되는 현상을 교정(矯情)하기 위하여, 산림의 환경보전기능의 가치를 밝히고 이들 자원의 축적(蓄積,stock)과 흐름(flow)을 나타내는 회계체계(會計體系)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GNP만으로는 지속가능(持續可能)한 개발(開發)을 측정(測定)하는 척도(尺度)가 될 수 없다는 주장들이 대두(擡頭)되었다. 이에 환경과 경제를 종합적(綜合的)으로 분석하기 위한 정책평가(政策評價) 수단으로서, 환경가치(環境價値)나 환경적 측면의 문제점을 포괄(包括)하는 새로운 경제지표(經濟指標)인 Green GNP(환경계정) 개념(槪念)이 등장하였다.

참고 자료

산림자원계정 작성 및 개발에 관한 고찰 -박 동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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