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한국]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과 그 전망

목차

1. 한국전쟁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
2.중국 위협론
①중국 위협론이 남한에 미친 영향
②중국 위협론이 북한에 미친 영향
3.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변화
4.북한 이탈주민 문제
5.한반도에서 균형자로서의 역할

본문내용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 유지의 측면에서 유리한 요소와 불리한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중국이 현재 주변 4강 중 북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지정학적 입자에서도 강한 유대를 갖고 있다. 실질적으로 1990년 이후 북한에 대한 식량 및 에너지 지원을 많이 해준 나라 역시 중국이며 4자회담 및 정전협정 당사자로서 한반도의 통일에도 주체로서 참여하고 있음 남북한간에 실질적 교역을 하고 있는 국가이다. 하지만 중국의 북한 설득 기제가 어느 정도까지의 한계성을 갖을 지는 의문이다. 북한이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접촉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많이 보이고 있다. 이번 2차 핵 위기에 대한 타협점으로도 다자 회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속에서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도 북한은 미국이 자신을 악의 축의 한 나라로 지정한 이후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과 같은 패권주의 국가의 출현을 바라지 않는다. 지금 미국은 한반도 분단 문제에 대해 필요이상의 간섭을 하고 있다. 중국은 지금처럼 남북 사이의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지켜 나가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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