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윤리] 언론자유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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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측면에서 볼 때 언론자유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론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언론의 자유는 다른 학문적 개념들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인 의미에서의 자유입니다. 다시 말해 언론자유가 여타의 자유와 비교해서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는 뜻이지 결코 절대적이며 특권적 지위가 부여된 자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다른 국가들의 헌법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현행 헌법 제10조는 ‘개인의 존중’을 명시하였고, 제21조에서는 ‘언론  출판의 자유’를 규정함으로써 헌법상에 입장이 서로 다른 두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언론자유라는 인권과 개인존중이라는 인권은 서로 끊임없이 충돌하는 모순관계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인 자유가 될 수 없으며 명예훼손 등과 같은 인권문제와 모순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언론자유도 기본적으로는 인권에 속하는 소중한 권리이지만 때로는 인권침해와 관련해서 제한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언론에 의해 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에 양자가 대립적 또는 상극적 관계에 놓이게 됨을 의미합니다. 만약 언론이 자유를 내세워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등의 반국가적 행위를 한다든지,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 문란 등 사회복지의 실현에 모순 되는 반사회적 행위를 한다든지 또는 시민적 자유의 보장에 모순 되는 이른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언론의 자유는 다른 이익과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마련이며 이 때 공평한 결정이 요구 됩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