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학] 무역정책 수단과 종합무역상사의 기능

목차

1. 무역정책수단
1) 관세제도
2) 비관세 장벽
3) 수입할당제

2. 종합무역상사의 기능
1) 종합무역상사의 개념
2) 종합무역상사의 정의
3) 종합무역상사의 기능

본문내용

무역정책이란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우려는 정부의 경제정책의 하나로서, 국민의 대외무역거래에서 생겨나는 모순을 적게 하려는 정부의 그에 대한 간여를 말한다. 한 나라의 무역정책은 무역상대국의 경제도 영향을 끼치고, 그 나라의 경제발전에 전체적으로 그리고 크게 영향을 끼치며, 국제수지의 문제를 일으킨다. 이러한 무역정책의 목표는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수출 증가와 수입의 감소로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 완전고용으로 인한 경제균형성립, 물가안정, 경제성장, 그리고 사회적 후생증대에 있다.
무역정책의 수단으로서는 관세선을 지나는 상품에 매기는 조세, 대체로 수입관세로 대표적인 무역제한 수단인 관세제도, 비관세장벽, 그리고 수입할당제 등이 있다.


1. 관세제도
1) 관세의 의의
관세(customs, customs duties, tariffs)란, 국가가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세선(customs frontier, customs line) 또는 관세영역(Customs, Territory Customs Boundary)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하여 반대급부없이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여기서 관세선은 국가 주권이 미치는 국경선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과 같이 정치적으로는 한 나라의 영역이 된다 할지라도 관세제도상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리고 보세구역이나 관세동맹과 같이 정치적으로는 다른 나라의 영역일지라도 관세제도상 자국과 같은 구역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