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증권거래법 사례

최초 등록일
2004.12.20
최종 저작일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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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과 관련된 사례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문제제기하고 케이스 풀듯이 해결해 오는 과제였습니다. 제가 선택한건 내부자 거래와 공시의무 위반이었구요. 그럼 과제 잘해가시기 바랍니다. ^^

목차

사례 1 . LG회장등 ‘카드 손털기’ 난타
[내부자 거래]
Ⅰ. 문제 제기
Ⅱ. 내부자 거래의 요건
Ⅲ. 미공개정보이용 금지 규정 위반의 효과
Ⅳ. 결론

사례 2 .
소버린 공시위반에 ‘1조6500억 증발?’
[주식의 대량보유에 관한 공시]
Ⅰ. 문제제기
Ⅱ. 관련조문
Ⅲ. 의의
Ⅲ. 외국인 투자 촉진법 상의 공시의무
Ⅳ. 보고의무자 : 대량보유자 (증권거래법 200조의 2. 1항)
Ⅴ. 대상유가증권
Ⅵ. 보고의무의 내용
Ⅶ.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Ⅷ. 결론

본문내용

재경위-산업은행 “위기마다 미리 매각 도덕적 해이”
1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한국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는 엘지그룹 대주주 일가의 도덕성에 대한 비난과 각종 의혹 제기가 쏟아졌다.
엘지카드 사태 때 엘지그룹 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이 엘지카드 유동성 위기를 미리 알고 3∼4개월 전부터 보유 주식을 매각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고 빠져나갔다는 게 문제 제기의 핵심이다. 이런 논란은 카드 대란의 원인론과 이어져 관심의 초점이 됐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엘지그룹 대주주들은 엘지카드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유상증자 정보 등이 공시된 2003년 11월24일 직전(11월7일∼21일)에 보유주식 315만여주를 매각했다”며 “이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Ⅷ. 결론
소버린은 명백히 10%룰을 위반하였으므로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일반 투자자의 손실이 사실상 발생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건에 대해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소버린에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옳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김건식 교수님 / 증권거래법
법률 사이트 로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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