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 경제위기이후 기업 및 금융권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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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IMF 경제위기의 원인
(1) 장기요인
(2) 단기요인

2. 금융권의 구조조정
(1) 금융구조조정의 목표

3. 금융권의 구조조정의 추진과정 (실태)
(1) 금융부실의 정리
(2) 은행산업 구조조정
(3) 비 은행산업 구조조정
(4) 금융감독제도와 예금보험제도의 개선
(5) 금융개방 확대

4. 금융권의 구조조정의 결과
(1) 금융중개 기능의 강화
(2) 대외신인도 회복
(3) 손실부담원칙의 확립
(4) 공적자금의 투입과 회수

5. 기업의 구조조정
(1)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2) 상호지급보증 해소
(3) 재무구조의 개선
(4) 핵심주력사업으로의 역량집중
(5)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성 강화
(6) 워크아웃제도 보완
(7) 수익위주 경영정착
(8) 투명·책임경영 확립

6. 기업구조조정의 추진과정 (실태)
(1) 응급조치 및 기반조성기(1997년11월～1998년3월)
(2) 제1단계 구조조정기(1998년4월～2000년8월)
(3) 제2단계 구조조정기(2000년9월～)

7. 기업의 구조조정의 결과
(1) 기업재무구조의 개선
(2) 상시적인 부실기업정리체제 구축
(3) 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의 정비
(4) 일부 부실 대기업의 정리 지연
(5) 기업재무구조의 실질적인 개선 미흡
(6) 투명한 기업경영관행 미정착

8. 기업의 구조조정의 과제
(1) 부실기업의 신속한 정리
(2)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3)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

본문내용

1997년에 우리나라는 외환금융위기에 봉착하여 급기야 국가의 부도를 맞게 된다. 정부의 경제팀은 경제적 혼란을 막기 위해 외환보유고가 충분하기 때문에 금융위기에 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공식적인 발표와 함께 여러 근거를 제시했으나 그것은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했던 것이었고 동남아시아 전체 경제의 위기와 더불어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경제의 방파제는 막을 수가 없었다. 방파제가 무너지는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막을 수 없었던 우리나라는 외부의 힘을 끌어들여, 즉 IMF(국제통화기금)의 불리한 조건을 수락해 가며 피와 살을 도려내어 경제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감행해야 했던 고육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약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분야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 강력한 구조조정정책을 시행한 덕분에 IMF체제에 가장 훌륭하게 대처한 나라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 경제가 세계 일류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지금부터는 IMF 구제금융체제하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시행했던 기업구조조정정책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결과를 평가해 보겠으며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Top Class수준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정책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야 할지 앞으로의 남은 과제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1. IMF체제 이후의 한국정치의 비전과 전략: 새천년 한국 정당 및 NGO의 역할과 전 망을 중심으로, 임혁백 (2000) 국회사무처
2. 한국의 구조조정과 경제개혁: 평가와 과제, 장세진 (2001) 발표자료.
3. IMF 한국 프로그램의 전개과정과 적합성에 관한 연구, 강정호 (2001) 무역이론 박사, 단국대 대학원.
4.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금융구조조정, 차백인 (2001) 한국금융연구원.
5. 경제위기와 4대 개혁: 평가와 과제, (2001) 서울사회경제 연구소.
6. 금융 구조조정 다시 해야, 조윤재 (2001) 국제대학원
7. 국제금융센터(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Finance),http://www.kcif.or.kr/2_inter_market/credit_rating/korea_credit_history.asp
8. 경제정책론, 김옥암 (2001) 학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