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신행정수도 이전의 바람직한 방향

소개글

졸업학점 A 받은 논문입니다.

목차

< 목 차 >

제 1 장 서론 1

제 2 장 행정수도 이전의 배경 및 이론적 고찰 2
1절 행정수도 이전의 배경 2
2절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논쟁 6
1. 찬성의 입장 7
2. 반대의 입장 8
3절 행정수도 이전의 이론적 논의 9
1. 신도시형, 신시가지형 9
2. 집중형 VS 분산형 10
3. 통일과 관련된 쟁점 12

제 3 장 행정수도 이전의 실태와 문제점 14
1절 신행정수도 추진경과 14
1. 1970년대 행정수도 백지계획 14
2. 2002년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선거공약 15
3. 백지계획과 선거공약의 시대적 차이점 15
4. 2004년 현재 신행정수도 건설추진 사실상 무산 16
2절 행정수도 이전의 문제점 17
1. 행정수도 이전의 용어적 문제점 17
2. 통일시대를 대비한 시대적 문제점 19
3. 지역균형발전의 대안적 관점에서 본 문제점 19

제 4 장 신행정수도 이전의 바람직한 방향 23
1절 신행정수도 이전의 개선방향 23
1. 위치결정의 문제 23
2. 신행정수도 이전의 과제 25
2절 신행정수도 성공을 위한 조건과 방향 34
1. 국민적 합의의 형성 34
2. 추진과정의 투명성과 부작용 방지를 위한 치밀한 준비 34
3. 다른 국정과제들과의 연관성 35
4. 다른 국토균형발전 수단과의 연계성 36
5. 남북화해 및 통일 시나리오와의 연계성 36
6. 미래지향적 상징성 37

제 5 장 결론 37

참고문헌 39

본문내용

이러한 가운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당시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그 후로 이 문제는 사회적 이슈가 되어 대단한 논쟁거리로 불거졌다. 물론 수도이전은 71년 대선 때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가 주장한 이후 여러 차례 등장한 선거공약이다. 그 때마다 수도권 인구분산 및 국토의 균형적 발전에서부터 안보상 문제에 이르기까지 수도 이전에 대한 여러 당위성과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행정수도 이전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수도 이전의 한계와 현실적인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 집중과 편향된 도시 발전은 너무나 기형적인 모습이다. 역대 정부가 인구분산 등 국토 종합개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그 기형정도는 더 심해지고 있다. 집중으로 인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가 경영 측면, 지역 간 격차의 심화문제 등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다. 지금까지 일련의 정부 정책들은 인구분산을 위한 직접적인 규제정책으로 입지적 규제, 대학정원 억제, 일부 공공기관의 분산 등을 실시하였지만 효과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좀 더 강력하고 근원적인 방안으로 나온 것이 행정수도의 이전인 것이다. 이미 외국의 여러 나라들도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 채택한 방안이기도 한다. 수도 이전에 관한 논의는 한국의 현실에 있어 다뤄질 가치가 있다. 여기서는 우선 행정수도 이전의 배경과 이론을 살펴보고 국만 간의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여러 논란 속에서 뜨거운 핵심으로 등장한 행정수도 이전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