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토론문

소개글

철학수업을 들으며 조토론을 했던 내용입니다.

목차

1. 신행정수도 건설효과
▶반대의견

2. <수도이전 위헌> 신행정수도특별법 주요 일지

3.<수도이전 위헌> 헌재 결정문 요지

4. 각계 반응

5. 문제제기

본문내용

1. 신행정수도 건설효과

1) 국토 공간적 파급효과
2) 국민 경제 부흥 효과
3) 사회적 효과
- 권력 집중 → 경제력 집중 → 인구 집중 의 악순환 고리 차단
- ‘서울 제일주의’ 극복과 서울 지향적 가치관의 해소

▶반대의견
1) 사업비 45조원은 국민경제에 지나친 부담을 초래
2) 신행정수도 건설보다 지방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
3) 신행정수도 이전 말고도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방법이 많다.
4) 신행정수도는 수도권의 확산만을 초래
5)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일 후로 연기할 필요
6) 인구 50만 이전으로는 수도권 집중완화 곤란
7)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